부동산 위탁이란: 3가지 방식, 수수료, 계약

근거: 부동산사업법 제29/2023/QH15호(2024년 8월 1일 시행) — 제3조 제11항, 제61조, 제63조, 제64조; 민법 2015 — 제398조 · 2026년 10월 25일 업데이트.

부동산 위탁은 집주인이 계약서에 적힌 기간과 수수료로 중개 업체에 자신의 주택을 살 사람 또는 임차할 사람을 찾도록 맡기는 것입니다. 법은 이를 부동산 중개 서비스로 봅니다. 중개 업체는 중간에서 연결만 하며(제3조 제11항), 매도·임대 여부와 최종 가격에 대한 결정권은 고객님께 있습니다.

서명 전에 알아 둘 법의 세 가지 사항:

• 수수료 상한 없음: 업체는 "당사자 합의에 따라" 서비스 수수료를 받습니다(제64조 제1항 c호).
• 수탁 업체에는 중개사 자격증 보유자 1명 이상이 있어야 합니다(제61조 제1항 c호).
• 개인 중개인에게 직접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음: 개인은 소속 업체에서 보수를 받으며(제63조), 고객님은 계약에 따라 업체에 수수료를 지급합니다.

흔히 쓰는 위탁 방식 3가지

법은 위탁 방식을 나누어 규정하지 않습니다. 아래는 시장에서 쓰는 분류이며, 맡기는 업체 수와 구속 정도가 다릅니다.

방식	진행 방법	적합한 경우
전속	계약 기간 동안 1개 업체에 위탁하며, 만료 후에야 다른 업체에 추가 위탁 가능	고가 매물, 유사 매물이 적은 경우; 멀리 계신 고객님께서 모든 일을 맡길 한 창구가 필요할 때
비전속	여러 업체에 동시에 위탁하며, 거래를 성사시킨 업체에만 수수료 지급	일반적인 매물, 같은 프로젝트에 매물이 여럿 나와 있는 경우; 고객님께서 가격과 방문 일정을 직접 관리하실 때
자유	지인이나 개인에게 부탁해 올리는 방식이며, 대개 구두 합의이고 서비스 계약서가 없음	권장하지 않음: 개인 중개인은 자유 영업이 불가하며(제61조 제2항), 분쟁 시 책임을 묻기 어려움

7가지 기준(기간, 수수료, 매물 게시, 가격 통제, 중복 광고) 상세 비교: 전속 위탁과 비전속 위탁.

위탁 수수료: 당사자 합의

2023년 부동산사업법은 중개 서비스의 고정 수수료나 상한을 두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탁 업체가 마케팅을 시작하기 전에 수수료를 서면으로 기재하는 것이 중요하며, 다음을 포함합니다.

• 수수료 수준(정액 또는 거래가 대비 비율)과 부담 주체.
• 발생 시점: 매매·임대차 계약 체결 시에만인지, 다른 비용(사진 촬영, 광고)도 있는지.
• 매수인이 계약금을 포기한 경우, 고객님께서 직접 찾은 매수인인 경우, 또는 고객님께서 마음을 바꿔 매도하지 않는 경우.

위탁 수수료는 매도 비용의 일부일 뿐입니다. 개인소득세 2%, 공증 수수료, 담보 해제 비용은 2026년 주택 매도 비용을 참고하십시오. 매도 대신 임대를 원하시면 임대 위탁 서비스를 확인하십시오.

2023년 부동산사업법상 수탁 업체 요건

집을 맡기기 전에 수탁 업체가 제61조 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하십시오.

1. 부동산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일 것(개인이 직접 수탁하는 경우 제외).
2. 부동산 중개 서비스 운영 규정이 있을 것.
3. 정부 규정에 따른 시설·기술 여건을 갖출 것.
4. 부동산 중개사 자격증 보유 개인 1명 이상이 있을 것.
5. 설립지 성(省) 단위 부동산 사업 관리 기관에 업체 정보를 제출하여 주택·부동산 시장 정보 시스템에 게시되었을 것.

고객을 직접 안내하는 사람은 영업 자격증이 있어야 하며 중개 업체 또는 거래소에 소속되어 영업해야 합니다(제61조 제2항). 중개 업체는 사업에 올릴 요건을 갖추지 못한 매물을 거절할 권리도 있습니다(제64조 제1항 d호) — 따라서 제대로 일하는 업체는 수탁 전에 매물 서류부터 확인합니다.

위탁 계약서에 있어야 할 7가지 조항

민법 2015(제398조)는 계약 내용을 당사자가 자유롭게 합의하도록 허용합니다. 위탁 계약에서는 다음 7가지를 꼼꼼히 읽으십시오.

1. 대상: 매물 주소, 증서 번호 또는 매매계약서 번호, 면적; 매도 위탁인지, 임대 위탁인지, 둘 다인지.
2. 제시 가격과 가격 변경 권한: 최초 제시 가격, 최종 가격을 누가 승인하는지, 가격 변경을 어떻게 통지하는지.
3. 기간: 시작일, 종료일, 자동 연장인지 부속 계약 체결이 필요한지.
4. 서비스 수수료: 수수료 수준, 지급 시점,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5. 업무 범위: 게시 채널, 사진 촬영, 고객 안내, 문의 보고 주기.
6. 고객의 계약금: 누구 계좌로 입금하는지; 위임장이 없으면 중개 업체가 대신 돈을 보관하지 않음.
7. 중도 해지와 분쟁: 사전 통지 기간, 수수료 부과 여부, 분쟁 해결 장소.

계약은 법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기재)과 체결하고 개인 중개인과는 체결하지 마십시오.

HPR의 위탁 접수 방식

HPR은 매도 매물과 임대 매물 모두에 대해 전속·비전속 위탁을 받습니다.

• 게시 전 서류 확인: 상담사가 영업일 기준 2일 이내에 전화드리고, 핑크북 사본 또는 매매계약서를 확인하며, 담보 여부와 양도 요건을 점검합니다.
• 서명 전 수수료 안내: 정보 전송과 최초 제시 가격 상담은 무료이며, 서비스 수수료는 매물별로 협의해 계약서에 기재합니다 — 고객님께서 동의하시면 그때부터 HPR이 마케팅을 시작합니다.
• 고객님의 전화번호를 공개하지 않음: 게시물에는 HPR의 연락처를 사용합니다.
• HPR은 매도 기간이나 고정 매도 가격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단계는 HPR 위탁 절차를 확인하십시오.

본 글은 참고용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 국회 — 부동산사업법 제29/2023/QH15호, 제61조 — 중개 서비스 영업 요건, 제63조 — 보수, 수수료, 제64조 — 중개 업체·개인의 권리, 2026년 10월 25일 열람.
• LuatVietnam — 2024년 8월 1일부터 시행되는 부동산 중개 활동 신규 사항 종합 (제61조, 제63조, 제64조), 2024년 7월 26일.
• Thư Viện Nhà Đất — Ký gửi nhà đất là gì? Có bao nhiêu dạng ký gửi nhà đất 2025? (2023년 부동산사업법 제3조 제11항; 위탁 3가지 유형), 2025년 5월 24일.
• Thư Viện Nhà Đất — Ký gửi nhà đất là gì? Ưu nhược điểm khi ký gửi nhà đất? (민법 2015, 제398조 — 계약 내용), 2025년 5월 27일.